양산시 공고 제2019–420호

2019년 양산시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양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제품·포장·시각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 개발 촉진 및 마케팅 기반 구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019년 양산시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3.

양 산 시 장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포장, 시각 디자인 개발비 지원

○ 지원한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업체수	비 고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시각 디자인	24,000천원 이내 9,000천원 이내 9,000천원 이내	2개 업체 4개 업체 4개 업체	- 업체당 1건 이내 - 기업 자부담 20% 이상 - 부가세 제외

※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 및 지원업체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수행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http://designfirm.kidp.or.kr/main/main.asp)

○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중소제조업체

○ 지원제외

- 전년도 본 사업 참가 기업 및 중도포기 기업

- 신청일 현재 재무제표 및 제품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2년 미만업체는 적용제외)

- 지방세 체납 업체

-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 신청 이후 본점 및 사업장 타 지역 이전, 휴·폐업 업체

2.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공고 및 신청접수
업체선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통보 및 교부신청
디자인개발수행 및 중간보고
디자인개발 완료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시 교부 신청서 및 자부담 예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제출 필수

-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시의 사전 승인 요하며 지원 금액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디자인 개발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한 중간보고 필수

(미제출 시 지원 중지 및 지원금 회수)

- 기타 신청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사업 포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2019.9.31.까지 디자인 개발 완료, 10일 이내 완료보고 및 정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02. 18. ~ 03. 29.

※ 내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결정 및 개별통보

※ 신청기간 이후 지원업체 미달 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접수 :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 : 경남 양산시 중앙로39(남부동),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1]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서식2] -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사업자등록 2년 미만 업체는 제외)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018년, 2019년 1월말 기준) 각 1부 - 디자인 개발 견적서 1부 - 디자인개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상내역, 특허․품질․기술 등 인증 증명 서류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문 의 처 :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55-392-2315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

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양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55-392-2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가기업 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구 분	평 가 방 법	배점	평점
기업 성장성 (45)	기업 설립년도	4년 미만	15
		4년 ~ 7년	10
		8년 이상	5
	종업원 수 증가 (‘18년 대비‘19년)	5인 이상 증가	15
		3인 이상 5인 미만 증가	10
		3인 미만 증가	5
	매출 증가율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기준)	증가율 20% 이상	15
		증가율 10% 이상 20% 미만	10
		증가율 10% 미만	5
재무현황 (15)	부채비율	100% 미만	15
		100% 이상 200% 미만	10
		200% 이상	5
중복지원 여부 (20)	양산시 기업지원시책사업 참여 횟수 (최근 3년)	신규참여	20
		1회 ~ 2회 참여	15
		3회 ~ 4회 참여	10
		5회이상 참여	5
인증 보유 (20)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양산시 표창수상 이력		5
	인증서 보유기업	3개 보유	15
		2개 보유	10
		1개 보유	5
합 계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종업원수

명(남   명, 여   명)

사업자등록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담당자

성명(직위) :

Tel  :

주생산품

FAX :

매출액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E-mail :

사업내용

사 업 명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개발분야

□ 제품 디자인            □ 포장 디자인             □ 시각 디자인

개발내용

개발기간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원신청액

(천원)

총소요금액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 20% 이상

과거 3년간 지원액

2016년

천원

2017년

천원

2018년

천원

양산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1.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사업자등록 2년 미만 업체는 제외)	5.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018년, 2019년 1월말 기준) 각 1부 6. 디자인 개발 견적서 1부 7. 디자인개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8. 수상내역, 특허․품질․기술 등 인증 증명 서류

접수	접수일자	접 수 번 호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서식 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사 업 명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개 발 분 야	□ 제품 디자인 □ 포장 디자인 □ 시각 디자인
개 발 명
개 발 기 간
개 발 업 체
소 요 예 산	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재무현황

매출액	천원		주생산품
자본총액	천원	자산총액	천원	부채총액	천원

□ 개발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 개발내용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개발 대상
개발 필요성
용도 및 특성
기 대 효 과
상 품 화 추진계획

□ 지원 신청액 및 산출기초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항목	총사업비 (천원)	소요재원 구분 (천원)			산출기초
		보조금	자부담	기타(기부금등)
계
강사료	300	100	200	-	특별강사 150,000원X2명
인쇄비	500	400	100	-	교재 500원X1,000부
:	:	:	:	:

□ 자부담금 처리계획

자부담 금액
부담방법

□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해당 보조금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행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아래는 단체 신청자의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 단,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예	아니오

위 사항을 확인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  ○  ○  ○    (인)

(서식 3)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 양산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로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양산시 기업지원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양산시 기업지원사업의 실효적 운영 및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내 기업의 경영정보     취득으로 지역정책 및 수혜기업 간 정합성 확보

- 지역사업 정책 발굴, 지원사업별 실적 및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2. 수집하는 기업(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일반현황(기업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의 각 이메일, 사업자홈페이지,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업유형), 기업경영일반

현황(매출액(내수, 수출), 주요수출품목, 주요수출국, 연구개발비, 종업원 수 등)

및 기업R&D현황(R&D인력정보 등), 기타 조사지 참조

- 기타 기업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이미지 정보 포함)

3. 기업(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활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당사는 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였으며,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4)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중간보고서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개 발 명
개 발 분 야	□ 제품 디자인 □ 포장 디자인 □ 시각 디자인
개 발 업 체
소 요 예 산 (천원)	예산계획				집행실적				계획대비 예산집행 실적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일 정	개 발 계 획			추 진 현 황					비고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변경사항	※ 당초계획 대비 변경사항 작성. 해당 없을 시 미작성
위와 같이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1부 2. 디자인개발 진행 사진

(서식5)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개 발 명					개 발 기 간
개 발 분 야	□ 제품 디자인 □ 포장 디자인 □ 시각 디자인				개 발 업 체
소 요 예 산 (천원)	예산계획			집행실적				계획대비 예산집행 실적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개 발 결 과
개발결과물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자체평가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활용계획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개발결과물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설문조사, 홍보활용 등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1. 보조금 정산서 1부 2. 디자인개발 전후 사진 3. 디자인개발 수행 계약서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1부 5. 지출증빙서류(통장사본, 납부영수증, 송금확인증 등) 사본 1부 6. 기타 각종 증빙자료